부럽다, 잘한다!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장단점과 선진국 사례는?

* 저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원도 아니고 정치활동에도 관심 없습니다. 다만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정치인 평가에 대해 안 맞으시거나 불편하시면 조용히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경기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경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큰 결정을 했네요. 외국인을 제외한 도민 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답니다. 소득, 나이 제한 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시행인데요. 고소득자나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기본소득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도 도민이며 소비지출에 대한 수요는 성인과 별다를 바 없다.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경기도 인구 1326만 5377명은 4월부터 헤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필요재원 1조 3642억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지역개발기금 보유액, 극 저신용 대출 예산 등에서 사용하여 마련하겠다고 하네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원확인이 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고 가구원이 대리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오프라인으로 열고, 온라인은 검토하겠다고 하고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본소득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포퓰리즘이냐, 좌빨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현금 지급을 발표했고, 다른 유럽과 북미에서도 기본소득과 재난 소득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추진 중입니다. 특히 홍콩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55만 원 (1만 홍콩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 12조 원을 쓸 거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또한 저소득층 1400만 명에게 3조 800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통 큰 결정을 했고요. 

 

 

 

왜 국가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당장 맞닥드리는 경제 붕괴를 극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재난기본소득은 액션 자체는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고려해볼 만합니다. 몇 개월 동안 세계 시총이 '몇 억'이 아니라 '몇 경' 단위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시국이야 말로 임시방편이 필요한 때겠죠?

 

 

 

재난기본소득은 자칫하면 필요 없을 때에도 포퓰리즘식으로 남발하게 될 수 있고, 재원조달이 어려워 정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으나 지금은 뭐.. 임시방편용이니까요. 경기도는 더구나 "지역화폐"를 쓰는 방식으로 채택하겠다고 하니,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묘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씨는 신천지 사태 때에도 봤지만 일을 참 잘하는 정치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 받고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인재 중 인재네요.

 

 

저는 이번 일이 실패하더라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모든 혁신과 발전은 탁상공론으로 이루지는 게 아니라 액션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니까요. 경기도민 부럽다, 이재명 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