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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근처에서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하면 이제 유산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도입은 2022년 상반기 법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산영향평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유산영향평가-받는-왕릉
유산영향평가 받는 왕릉

 

발단은 김포 장릉 경관 논란

이게 진행되면 기존에 하던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심의제도 보다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유네스코가 유산영향평가 도입을 계속 권하던 중 최근에 벌어진 김포 장릉 아파트 논란이 생기자 문화재청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이죠.

 

 

김포 장릉의 논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방건설 대관건영 금성백조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짓고 있는데요. 이게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분적으로는 철거까지 검토된 사태입니다.

 

유산영향평가-받는-유네스코-세계유산
유네스코 왕릉

유산영향평가 기간

유산영향평가가 도입되면 수도권은 특히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국제적인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 1년 이상 걸린다고 하고요.

 

유산영향평가-받는-선릉
선릉

 

평가가 완료된 다음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종묘 근처 세운 4구역은 문화재 심의만 받는 데에 약 5년 정도 걸린 바 있습니다.

 

유산영향평가-받는-서오릉
서오릉

 

영향 받는 곳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왕릉은 40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에만 성종 선릉과 중종 정릉, 태종 헌릉, 순조 인릉, 문정왕후 태릉, 명종 강릉, 경종 의릉, 신덕왕후 정릉 등이 있고요. 화성에 장조 융릉과 정조 건릉, 남양주에 정순왕후 사릉과 세조 광릉, 고종의 홍릉, 순종 유릉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주 화성 김포 고양 양주 등에도 있더라고요.

 

 

3기 신도시가 먼저 받는다

지금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에는 창릉이 있고 서울 노원구 골프장 부지에는 문정왕후 태릉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화 되기 전이지만 당장 두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먼저 유산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창릉 신도시 근처 서오릉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과 태릉골프장 근처 태릉, 강릉 쪽은 유산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이 두 곳에는 4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유산영향평가-받는-태릉
태릉

 

유산영향평가는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에 영향이 없도록하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용적률, 높이 제한 등 사업성이 낮아지는 곳도 있어 주택 공급에 영향이 가는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계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유산을 지키며 개발하는 틀을 갖추면 더 아름다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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