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주버스준공영제 시행 예정,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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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 해보려는 건 좋은 일이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입니다. 2004년에 서울에서 버스노선 개편을 하며 국내에선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방향키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맡으면 공영제가 되고 민간에서 맡으면 민영제가 되는 셈인데요. 2021년 1월부터는 청주시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특별 & 광역시는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전국 기초단체에서는 청주가 최초입니다. 아마 2021년부터는 버스 노선 관리권한을 청주시가 갖게되어 시내버스업체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청주시 예산 괜찮을까?

청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1년 예산을 약 351억원 책정하였습니다. 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한 T자 구조 때문입니다. 청주에서 승객은 이 T자 노선에 90% 이상 몰려있기 때문에 여길 지나가는지 여부에 따라 운행 수익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버스 노선은 시민 수요를 충족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준공영제가 드러서면 시에서 승객이 적은 쪽도 버스가 운영되도록 지원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갈등이나 불편함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준공영제 장점은 예상가능하다

말 나온 김에 장점에 대해 총체적으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의 장점은 우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윤이 조금밖에 남지 않거나 손해 보는 노선을 운영해도 적자가 나면 시에서 이를 지원해줄 테니 운영 측면에서는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되고요. 운전기사들의 전반적인 급여나 복지가 높아지니 우리는 조금 더 친절한 기사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버스기사가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무리해서 승객을 받거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을테니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버스가 되어 갈 것 입니다. 그 밖에도 사실 서울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료 환승제도를 지방에도 도입하고 발전시키려면 준공영제는 필수적인 단계라서 이번 청주시의 결정은 여러모로 진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안 좋은 점은 버스 기사들이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준공영제는 한마디로 '수익이 나면 나눠갖고 피해가 나면 내가 커버해줄게!' 라는 이야기인데, 모름지기 사람들은 정해진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더 많으니까요.  설사 월급으로 만족하지 못해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성장시키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파업하고 보조금을 더 타내려는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로 이 같은 제도의 순기능만 취하려면 나름의 제도와 견제가 필요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돈을 버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복지를 챙기는 정책'으로 볼 수 있기에 시의 입장에선 복지를 충당할 여건이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편하고 좋은데 지속가능 할 수 없다면 시민들 입장에선 오히려 아예 없었을 때보다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제도를 찾아보며 현재 다른 지역에선 삐꺽거림없이 잘 운영되고 있나 보니까 딱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군요. 이런 것들 본인들 사정 생각 못하고 따라하다가 재정자립 못하고 계속 정부에게 돈 달라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곳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환경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버스를 타는 아주 소수의 시민들과 월급을 줘야 하는 운전수들 때문에 불필요한 노선들이 시간에 맞춰 운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름도 더 많이 쓰고 환경에는 이롭지 못하겠죠. 이렇게 찾아보니 정말 강단이 확실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부디 청주시가 이 제도의 본질을 잘 깨닫고 내년에 진행을 잘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