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언제 얼마로? 올리면 흡연율 정부지지율 변화는?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202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국민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만드는 건데요.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담배 가격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담배 값을 올린다고 한다

복지부는 여러 정책과 담배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 국민 건강수명이 2030년에는 73.3세까지 올라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근데 담배값이 인상되면 과연 흡연율이 줄어들까요? 담뱃값은 얼마로 오를까요? 이를 통해 정부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모든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2021년 인상되는 담뱃값 살펴보기

우선 담뱃값이 얼마로 오를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담뱃값을 7.36달러로 만들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한화로 약 8136원 정도인데요. 이 값은 OECD 평균 가격에 맞춘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담배가격은 대개 4500원인데요. 당장 바로 8000원 선까지는 올릴 수 없을 것 같고요. 2030년까지의 목표니까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담뱃값은 인상될 것 같습니다. 

담배값과 흡연율 관계 알아보기

그럼 담배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감소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답부터 말씀드리면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담배 판매량도 줄고 흡연율도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금연 문구, 담배 케이스 사진 등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비흡연을 장려하는 등 정책의 효과일 수 있거든요. 

피울 사람은 피운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값이 어느 정도 인상되어도 살 사람은 사는 제품입니다. 나라가 힘들면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도 많아지고 원래 한 개비를 피우던 사람도 더 피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인 지금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담배 지출액이 집계되고 있다잖아요? 고로 대부분 사람들은 담뱃값 인상을 '국민 건강은 핑계고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여기죠.

담배가격과 정부지지율 상관관계 알아보기

자, 그럼 이번엔 담배값을 인상하면 정부 지지율은 어떻게 될 지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상률에 따라 지지율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큰 폭의 담뱃세 인상이 있었으니 그때에 빗대어 말씀드려볼게요. 

그때 담뱃값이 확 올라서 깜짝 놀랐다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는 최대 증세치로 당겨 4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때는 안된다고 난리 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도리어 인상안 얘기를 하니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쨌든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을 80% 올리고 지지율이 10%가량 떨어졌습니다. 골수 당 지지자들도 떨어져 나갈 만큼 파급력이 컸죠. 그때 물론 연말정산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당시에 담뱃값 이슈만큼 강한 충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일반론 알아보기

아마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번 정부에서는 당장 큰 폭으로 담뱃값 인상을 선포하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중요한 선거들도 연달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지난 정부의 과오를 현재 여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건드리기 참 힘든 문제다

하지만 머리를 굴려 2015년 때처럼 단기간에 확 담뱃값이 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안 좋으니까요. 역대급으로 국가의 부채가 쌓여있는 상황이고 나라님들이 돈 쓸 일 많다고들 여기시잖아요?  당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를 선포하면서도 재원이 부족하여 한은에 국채를 사들이라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 서민들의 애환을 그나마 달랠 수 있는 담배의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와서 비흡연자인 필자마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완화된 시기에 정부가 때를 잘 맞춰서 점진적으로 인상안을 발표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