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D로긴의 글 저장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에 약 86억원 정도 되는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준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2021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은 목줄을 매고 있는 격? 사면과 가석방의 공통점은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의미가 많이 다른데요. 가석방 명령이 내려지면 구속력이 남기 때문입니다. 가석방 자체는 법무부장관 승인 하에 구금상태를 임시적으로 푸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받게 되면 남은 형기 면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