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려동물 학대 처벌 수위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의식과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아직도 극악무도한 학대와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버려지는 유기 동물도 8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네요. 오늘은 대체 왜 한국에서 변태적인 동물 학대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해외 동물보호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왜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을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법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2014년부터 4년간 조사된 통계를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1908명이지만 실형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섯 건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위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000만 원..
시사 & 사회
2021. 1.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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