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D로긴의 글 저장소

"구해줘 홈즈" 예고편 사건, 부부의 세계, 정준일 & 정은채 이슈 등.. 요즘 불륜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청원에는 유독 "간통죄를 부활시키자"는 글이 많아지고 있는 듯 해요. 사실 간통죄가 있었을 때도 실형까지 넘어가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았으며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율을 증가시키며 가족의 재결합이나 화해를 막아서.. 저는 제도의 부활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냥 찢어질 때 서로 잊은 사람 취급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죄 저지른 사람의 재산 분할 비율을 대폭 높이는 법 개정", "피해 받은 쪽이 경제활동하지 못했다면 자립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정도의 제도가 개편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음.. 그런데 문득 해외에서는 간통죄를 형사처벌 하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