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D로긴의 글 저장소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여러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여당 측에서도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3~4월 내로는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같은데요.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나 보상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법제화된 보상 살펴보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자국 자영업자들에게 한국보다 훨씬 큰 보상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일시적인 지원책으로 보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법제화된'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아직 없는 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