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영향평가 3기 신도시 경기도 창릉 서울 노원 태릉 영향 & 수도권 전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근처에서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하면 이제 유산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도입은 2022년 상반기 법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산영향평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발단은 김포 장릉 경관 논란 이게 진행되면 기존에 하던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심의제도 보다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유네스코가 유산영향평가 도입을 계속 권하던 중 최근에 벌어진 김포 장릉 아파트 논란이 생기자 문화재청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이죠. 김포 장릉의 논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방건설 대관건영 금성백조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짓고 있는데요. 이게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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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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