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D로긴의 글 저장소

요즘 커뮤니티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실체를 알 수 있어 좋을 때도 있긴 한데요. 불충분한 증거로도 자극적인 "카더라"를 믿는 다수 인간들의 어리석은 속성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험담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는 직접적으로도, 온라인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사안들의 죄목이 될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해하실만한 것들을 낱낱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첫째, 진실된 이야기를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우선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을 '공공연히 적시' 하는 것 자체를 짚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