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올린 국민청원글은 적발되면 처벌 받을까?
* 시사 팟캐스트를 병행 중입니다. 라는 이름을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마다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시사를 쉽게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눈이 피로하시거나 글 읽기 어려운 환경일 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응답한다"는 철학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이한 2017년 8월 17일에 신설한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인권이나 성평등, 정치개혁 의견에 호응이 높은 편이지만 간간히 올라오는 범죄 처벌 요청이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글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로 여기 올라온 일들은 모두 진실일 거라 믿어 의..
시사 & 사회
2020. 5. 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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