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팟캐스트를 병행 중입니다. <디로긴의 키워드>라는 이름을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마다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시사를 쉽게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눈이 피로하시거나 글 읽기 어려운 환경일 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에는 진실된 글만 올라올 줄 알았다국민청원에는 진실된 글만 올라올 줄 알았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응답한다"는 철학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이한 2017년 8월 17일에 신설한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인권이나 성평등, 정치개혁 의견에 호응이 높은 편이지만 간간히 올라오는 범죄 처벌 요청이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글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로 여기 올라온 일들은 모두 진실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인지 요즘은 제기된 것들 중 허위사실로 밝혀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여 마냥 다 믿어선 안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 결과 이는 허위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허위로 올리면 글쓴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것저것 찾아보니 "처벌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데 허위사실이라 판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 정도는 물 수 있어 이슈성 거짓말을 했다면 경찰이 보지 않길 빌어야 할 듯 합니다. 우선 위에 언급되었던 성폭행 사건으로 다시 넘어가면 경찰이 조사해보니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청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시켰는데, 형사입건이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 성립시킨다"는 뜻이니까 위 케이스는 결국 처벌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다양한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현재도 다양한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






헌데 이거 보다 더 큰 일이라 느껴지는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은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이었습니다. 내용인즉 10대 상급자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에게 보낸 것이라며 "어차피 소년법이야 ㅅㄱ"라고 써있는 카카오톡 캡쳐화면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역시도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어느 20대 남성이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실제처럼 쓴 거였고 증거로 여겨지던 가해자 카톡 역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조작한 것이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청원인은 경찰에게 "청소년 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죄 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 명예훼손죄나 신용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었고 "허위사실유포죄"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따져서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경제적 손실을 준 바도 딱히 찾아볼 수 없어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난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민청원에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그로성" 글도 많이 늘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매섭지 않아 관심병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고있습니다. 부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잘 정리되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잘 들리게 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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