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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드 코로나 국면이 되면 백신 미접종자들의 다중시설 방문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증명
접종 증명

 

암시가 아니라 예고! 위드 코로나 시기는?

2021년 9월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 전략 반장 손영래 씨는 위드 코로나 때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미접종자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행 차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 백신 접종 기회가 적었던 저연령층, 학생들은 예외로 둘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위드 코로나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

손영래 반장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라며 반발에 대해 선제적인 방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회사들처럼 체계적인 비대면 업무 형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이며 백신 인센티브마저 미미한데 강제적인 조치부터 예고하니 반발이 생길 수밖에요. 손영래 반장의 이야기와는 달리 다른 나라에서는 강제성은 덜하고 백신 인센티브가 굉장히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접종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아래 해외 접종 보상 사례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놨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림] 외국 백신 접종 보상 혜택 및 한국 입장

이미 해외에서는 검증된 백신들을 확보해 접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백신을 꺼리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을 독려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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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에도 돌파감염 그리고 후유증 생기면 미보상

요즘은 특히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병을 얻은 사람들을 잘 챙기지 않아 국민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불만 본질은 보상과 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접종 후에도 계속 돌파감염이 나오는 이 불안정한 백신을 국민들은 부작용 위험 감수하고 맞고 있지요. 그런데 정부는 이럴 때 사태가 벌어지면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생기면 "기저질환"이라며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할 거면 애초에 백신 접종하기 전 문제가 될만한 기저질환 검진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요즘 강제하는 것이 너무 많다

게다가 국민들은 계속되는 이번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에 반감이 심한 상태입니다. 댓글 대부분에 '안 맞을 자유는 없는 것인가', '공산주의국가인가', '기저질환자에 대한 대책 없이 예고부터 던지다니' 등 실망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문 대통령이 "이제 개고기 그만 먹을 때 되지 않았냐"라는 뉘앙스를 던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국정을 운영하며 무언가를 말할 때는 그에 걸맞은 데이터 취합과 사회적 이해가 잘 되는지 파악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ovid-pass-app
covid-pass-app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안할 자유도 지켜줘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무언가를 강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도 잘 지키고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번 일을 되짚어 보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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