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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에 약 86억원 정도 되는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준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2021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목줄을 매고 있는 격?

사면과 가석방의 공통점은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의미가 많이 다른데요. 가석방 명령이 내려지면 구속력이 남기 때문입니다. 가석방 자체는 법무부장관 승인 하에 구금상태를 임시적으로 푸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받게 되면 남은 형기 면제도 어렵게 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해외로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석방 받은 이후 이재용 씨는 경영활동은?

이재용 씨는 가석방이 되면 위에 언급한 불편함 말고 더 큰 힘듦을 겪게 됩니다. 경영활동이 어려워져서 인데요. 특경법에는 5억 이상 횡령 배임죄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밀접 기업에서 형 집행 종료 5년까지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알음알음 편법을 동원해 경영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가석방을 받게 될 경우,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업간 협상에 나서는 등 삼성을 지휘하는 것에는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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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

현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어 총수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는 이미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이재용의 인맥과 수완으로 정부와 국민이 덕을 좀 본 터라 이젠 그의 사죄를 용인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과 친맥이 깊은 샨타누 나라옌을 통해 화이자 CEO를 대한민국 정부와 연결한 적이 있습니다. 샨타누 나라옌은 어도비의 회장이자 화이자의 사외이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석방 반대 입장

이재용 씨의 출소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대개는 현 정부에 몸 담고 있거나 신봉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씨를 현 정부가 출소시킬 경우 시민단체 등 현재 여당 지지 세력의 이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지지 세력들은 촛불집회로 인해 정권을 바꾼 바 있으며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실형 받는 총수를 내보낸다는 것을 대부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재용 씨를 사면하거나 가석방하면 이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 이슈는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과의 뜻과 대가를 치뤘다고 생각하여 이제는 삼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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