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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통과한-국회
대체공휴일 통과한 국회의사당

 

드디어 기다리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2021년에는 언제가 휴일인지 알아보고 이 법안 통과로 인해 국민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내용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라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이번 법안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인정되어 2021년에는 4일 더 쉬게 되었는데요. 사실 법 자체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언제로 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이변이 없는 이상 현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확대한-국회
국회

 

2021년 대체공휴일 & 법안 이슈

위 적용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2021년 광복절 대체 휴일은 8월 16일이 됩니다. 2021년 한글날 대체 휴일은 10월 11일이 되며 2021년 성탄절 대체 휴일은 12월 27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중소기업 등의 강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 & 네티즌 반응은?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수술실 CCTV 이슈처럼 논쟁거리가 될만한 사안에서 여당은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이번 정부는 유독 선거철에 맞춰 이런 법안들을 통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쉬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선거가 급하긴 한가보다", "꼭 이런 건 단독으로 처리 잘한다", "쉴 거면 다 쉬게 해 달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열을 식힐 수 있도록 배터리 대용량 휴대용 선풍기 제품군 및 가격대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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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포퓰리즘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독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적용을 일단 한 후 장기적으로 모두가 쉴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성을 갖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 마음을 모을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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