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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 안흥면 소사리에 있는 1세대 특목자사고 민족사관고등학교가 폐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최근 민사고는 "2025년"이라는 구체적인 폐교 연도가 나오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민사고 폐지 이야기는 대체 왜 나왔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가능성은 높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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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폐지 이유?

민사고는 교육부가 2020년에 발표한 "자사고 & 외고 & 국제고에 대한 일반 고등학교 일괄 전환 방침을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발로 폐교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자사고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논리 때문인데요. 2018년을 기준으로 일반고 학생을 둔 학부모 부담금은 연간 2800만 원, 광역 자사고 부담금은 7900만 원, 전국 자사고 평균 학부모 연간 부담금은 1억 2500만 원으로 집계된 것이 근거입니다. 교육부는 만약 모든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족사관학교 반발 이유?

파스퇴르 유업의 전 회장이자 민족사관학교 창립자 최명재 씨는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섹계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1996년에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내세우는 기존 교육정책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선구자를 자체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이런 민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킨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존립 의미가 없게 되는 셈입니다.

 

 

 

 

민족사관학교 폐지 불가능 이유 첫 번째

민사고 폐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일단 민족사관학교와 전국 자사고 & 외교 등은 우선 이번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고로 아직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민사고 또한 재정 자립이 가능하고 인재 선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교육형 특성화 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 폐교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건 희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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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폐지 불가능 이유 두 번째

현 정부 또한 민사고의 강경한 태도를 무시할 입장이 아닙니다. 계속 협의하고 민사고의 존립을 위해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고 출신들이 얼마나 국가에 기여를 했는지는 모두가 다 알기에 이 상황에서 강경하게 나갔다간 여론이 좋지 않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고 폐교는 일반 학교 하나를 잃는 것과 같이 보기 힘듭니다. 대량 실직 등 예외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사관학교는 현재 학생 7명 당 1명의 교사가 있을 정도로 많은 교사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사고
민족사관고등학교

 

 

가장 한국스러움을 잘 녹이며 세계적인 엘리트를 키워내고 있는 민사고의 폐지 이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실력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왜 하향평준화시키고 교육의 다양성을 빼앗으려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양질의 교육은 잘 되고 있는 걸 내릴 때가 아니라 안되고 있는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킬 때 이루어진다는 걸 부디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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