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등 해외 자영업 손실보상제 사례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여러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여당 측에서도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아마 3~4월 내로는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같은데요.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나 보상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법제화된 보상 살펴보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자국 자영업자들에게 한국보다 훨씬 큰 보상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일시적인 지원책으로 보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법제화된'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아직 없는 셈이죠. 

이미 지원을 잘해주고 있어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 같다

그렇지만 각국에서는 꽤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옆 나라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수도권 네 곳을 긴급사태로 규정짓고 가게들의 영업시간 단축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준수하는 영업장에는 6만엔, 우리 돈으로 하루에 6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는 무한정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최대 180만엔, 한화로는 19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본 그외 지원제도 보기

일본은 이외에도 '지속화 급부금'이라고 하여 재해 전과 비교해 반절 넘게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대료도 600만 원 한도로 6개월 치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휴업 협력금이 따로 나온다고 하니 일본 자영업자들은 걱정 없이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미국 자영업자 지원제도 보기

미국에서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와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을 뜻하는 EIDL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둘 다 저금리 장기 대출 제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고정비는 지원해 주고 고용유지 등 대출 취지와 맞는다고 판단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게끔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출이 아니잖아?

미국 현지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트럼프의 용돈'이라 표현하며 실제로 3개월치 인건비와 임대료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EIDL을 통해서도 억 단위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자영업자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독일 자영업자 보상제도 살펴보기

독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3억 3000만 원 한도에서 평시 매출액에 최대 75%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0일까지 전국 단위 전면 봉쇄를 했던 독일은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영업을 폐쇄한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50만 유로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네요. 매출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돈으로 6억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독일의 자영업자들도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영국의 코로나 자영업자 보상제도 보기

영국도 독일과 비슷하게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을 검토합니다. 근데 80%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독일보다 이 부분은 좀 더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2020년 11월부터 도입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또한 헬스장을 못 열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 있었는데 업주들의 반발 소식이 별로 없었던 건 이러한 제도 덕분 아닐까 싶습니다. 

80%만 지원받아도 죽는 소리 안할 텐데

이외에도 캐나다는 임시로 회복 지원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2주에 1000캐나다달러인 86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이는 최대 26주간 받을 수 있어 업소당 지원 한도액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월 1만 유로를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세계적으로 법제화되진 않아도 자영업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한국도 어느 정도 비율을 산정하여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듯하네요. 

한국 재원마련 쉽지 않은 이유 보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 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입을 하더라도 지원액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이 적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까지 언급한 국가들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거든요.  2019년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24.6%라고 하는데, OECD 다른 나라들 평균은 13.7%라고 하니 거의 2배인 셈입니다. G7을 기준으로 봐도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은 6.1% , 캐나다 8.2% , 독일 9.9%, 일본 10%, 프랑스 11.7%, 영국 15.1%, 이탈리아 22.9%라고 하니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재원을 마련하느라 애 좀 먹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자영업자들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