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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팟캐스트를 병행 중입니다. <디로긴의 키워드>라는 이름을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따끈한 세상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이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시사를 쉽게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눈이 피로하시거나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를 애용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간만에 즐거운 이야기다간만에 즐거운 이야기다


한국 정부가 간만에 일본에게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한 것들을 원상회복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해결을 주겠다는 걸 암시한 겁니다. 오,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이게 바로 K방역의 국격상승 효과인 걸까요? (이렇게 건강만 지켜줘도 나라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클럽발 확진자가 곳곳에 퍼지고 있으니 에효!)




일본은 2019년 7월 1일부터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를 말하는 에칭가스)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해 8월 1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란 일본정부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지정한 물품들의 목록인데요. 그동안 일본은 수출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백색국가)로 지정해 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로 그때 한국을 제외했다는 건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포한 거나 다름없었죠. 한국은 2014년에서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로 지정되었었는데 이 리스트에서 퇴출되는 것도 첫 번째로 찍은 국가였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정말이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전략물자 1100여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가 건별 허가 방식으로 바뀌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는 등 통관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 건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되는데요. 표면상으로는 그냥 한국 정부와의 무역관리가 문제가 있다며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국의 피해가 컸지만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자위하고 정신승리하고 있었을 일본이었는데요. 때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한국이 방역모범국이 되면서 무언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거죠. 더구나 아베가 올림픽 유치를 강제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쉬쉬했다가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켜 일본 내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직설화법에 대해 일본이 어떤 대답을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 우선 쉽게 정리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가장 궁금했던 부분도 이제 슬슬 풀어드려야겠죠! 만약 일본이 "나는 그래도 너희에 도움을 받지 않겠어, 무역 규제 안 풀어!" 식의 대답을 한다면 당연히 뜰 테마주가 있습니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바로 애국테마주인데요. 궁지에 몰렸음에도 한국과 손잡지 않겠다는데 반일 심리가 다시 들끓지 않겠어요? 물론 지수에는 일본이 "그래 좀 도와줘" 라고 말해야 더 좋겠지만 개미들 입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거두는 쪽은 일본의 부정적 답변 더하기 애국관련주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타국과의 이슈가 생기면 시장에도 등락할 수 있는 스토리가 생긴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며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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