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80석 총선 압승! 여대야소 단점정부가 지니는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 의석이 300석인데 과반수보다 훨씬 그 이상의 성과가 났네요. 이런 슈퍼여당이 생긴 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치 초보도 쉽게 알 수 있게 용어 하나 하나 살펴보고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단점정부는 대통령에게 힘이 된다

우선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 즉 정권을 잡은 정당을 말하고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다른 당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는거고, 미래통합당 같은 당이 야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처럼 선거를 해서 국회에 여당이 야당보다 더 많이 배출된 경우, 이를 "단점정부"라고 부릅니다. 뉴스에서는 여대야소..라고 부르기도 할 거에요. 이건 쉽게 대통령의 같은 팀이 국회에 많이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 추진이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더 강화되겠죠?  현재 국회의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서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도 무력화 할 수 있고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등 국회임명 동의안도 단독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국희의장이나 주요상임위원장도 여당 사람으로 앉힐 수 있으며... 아마 추경 같은 예산안 처리도 여당이 협상우위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서 찬성표만 나오는게 다반수일것이다

반대로 야당이 많이 뽑히고 여당이 국회에 적게 뽑히는 상황을 "분점정부"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면 이런 상황이 됐겠죠? 흔히 신문에서는 분점정부를 여소야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의 장점은 독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제는 자칫 잘못하면 권력이 집중될 수 있거든요. 단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태클 걸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발목 잡는 상태는 정치용어로 "교착상태"라고 부른답니다)

지금은 뭐.. 여당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없이 끝까지 힘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만 저지할 수 있도록 체면치레했네요. 개헌은 100석 이상 차지해야 저지권이 생기는데 이번에 그들은 103석을 확보했습니다. 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민심을 잘 잡았나보네요. 사실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정말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보수가 무능해서 이번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암튼~! 문통님과 여당이 남은 임기에는 제발 경제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